법령 체신예금.보험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고법 1993. 7. 15. 선고 92구34508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3(2),61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체신예금.보험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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